법령 민사소송법 제38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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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38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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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덕수합동법률사무소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강공승 1 강해룡 1 문행두 1 김창국 1 공재원 1 민인식 1 김진석 1 문양 1 박상기 1 김은호

2. 판례 목록 (54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25, 2023. 10. 17.
 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 위헌확인
   민사소송법제399조제2항위헌확인
  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000년

2. 광주고법 2000. 2. 11. 선고 98나8560 판결：확정
  [공사대금][하집2000-1,1]
   공사대금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9년

3. 대구지법 1999. 4. 23. 선고 98나14694 판결：확정
  [소유권이전등기 ][하집1999-1, 31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

1997년

4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6다3889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절차][공1997.11.15.(46),3401]
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
   민법 민사소송법 삼림법

5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6다47494, 4750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·가등기말소][공1997.9.15.(42),2672]
  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6. 서울고법 1997. 6. 10. 선고 96라265 판결：확정
  [반론보도 ][하집1997-1, 369]
   반론보도
   민사소송법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

1993년

7. 대법원 1993. 12. 27. 자 93마1655 결정
  [제소명령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94.2.15.(962),508]
   제소명령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
   같은 조 민법 민사소송법

1990년

8. 대법원 1990. 11. 27. 선고 87다카2961,87다453 전원합의체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8(4)민,23;공1991.1.15.(888),178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9. 대법원 1990. 5. 11. 선고 89다카15199 판결
  [회사설립무효][집38(2)민,3;공1990.7.1.(875),1253]
   회사설립무효
   민사소송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9년

10. 대법원 1989. 6. 27. 선고 87다카2478 판결
  [손해배상(산)][집37(2)민,153;공1989.8.15.(854),1139]
  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

11. 대법원 1989. 5. 9. 선고 88다카6754 판결
  [건축허가명의변경][집37(2)민,54;공1989,896]
   건축허가명의변경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2. 서울고법 1989. 3. 6. 선고 88나35863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전부금][하집1989(1),337]
   전부금
   민사소송법

13. 서울고법 1989. 2. 22. 선고 88나33553 제1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지상권설정등기말소][하집1989(1),43]
   지상권설정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88년

14. 대법원 1988. 10. 11. 선고 87다카2136 판결
  [건물명도등][집36(3)민,29;공1988.11.15.(836),1405]
   건물명도
   민법 민사소송법

15. 대법원 1988. 4. 25. 선고 87다카121 판결
  [소유권확인][미간행]
   소유권확인
  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87년

16. 대구고법 1987. 7. 8. 선고 87나130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(기)청구사건][하집1987(3),20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84년

17. 서울고법 1984. 12. 5. 선고 84나478 제8민사부판결 : 환송
  [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하집1984(4),232]
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83년

18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3다434 판결
  [건물철거][집31(6)민,127;공1984.3.1.(723) 317]
   건물철거
  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2년

19. 서울고법 1982. 4. 29. 선고 81나3588 제7민사부판결 : 확정
  [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][고집1982(민사편),233]
  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81년

20. 서울고법 1981. 8. 20. 선고 81나697 제7민사부판결 : 확정
  [비농지확인청구사건][고집1981민,639]
   비농지확인청구사건
 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

21. 대구고법 1981. 7. 10. 선고 81나487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등청구사건][고집1981민,554]
   손해배상등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
1980년

22. 대구고법 1980. 6. 19. 선고 79나971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80민(2),126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23. 대구고법 1980. 5. 19. 선고 79나594 제1민사부판결 : 파기환송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80민(2),60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24. 대구고법 1980. 3. 13. 선고 79나557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80민(1),282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25. 대법원 1980. 3. 11. 선고 79다1611 판결
  [토지지상권등기등말소][공1980.5.1.(631),12703]
   토지지상권등기등말소
   민사소송법

1979년

26. 서울고법 1979. 3. 9. 선고 78나2992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9민,115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78년

27. 서울고법 1978. 8. 23. 선고 78나477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][고집1978민,44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77년

28. 대구고법 1977. 6. 14. 선고 77나60 제1민사부판결 : 환송
  [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][고집1977민(2),128]
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

29. 서울고법 1977. 3. 30. 선고 76나1002 제4민사부판결 : 환송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][고집1977민(1),187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30. 서울고법 1977. 2. 16. 선고 76나2135 제4민사부판결 : 환송
  [양수금청구사건][고집1977민(1),73]
   양수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76년

31. 서울고법 1976. 10. 29. 선고 76나2128 제8민사부판결 : 확정
  [지적도오류정정동의청구사건][고집1976민(3),265]
   지적도오류정정동의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지적법

1975년

32. 대구고법 1975. 7. 18. 선고 75나188 제2민사부판결 : 환송
 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5민(2),57]
   손해배상청구사건
  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74년

33. 대구고법 1974. 10. 29. 선고 73나902 제3민사부판결 : 상고
  [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4민(2),199]
  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

34. 대법원 1974. 10. 8. 선고 74다834 판결
 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][공1974.12.1.(501),8072]
 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

1972년

35. 서울고법 1972. 11. 30. 선고 72나1858 제3민사부판결 : 환송
  [재해보상금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390]
   재해보상금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

36. 서울고법 1972. 7. 12. 선고 71나2813 제1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2민(1),404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

1971년

37. 서울고법 1971. 7. 7. 선고 70나2939,2940 제12민사부판결 : 환송
  [건물명도등청구사건][고집1971민,379]
   건물명도등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38. 대구고법 1971. 3. 11. 선고 70나191 제2민사부판결 : 환송
  [수리사업시설설치금지청구사건][고집1971민,67]
   수리사업시설설치금지청구사건
  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개량사업법

1970년

39. 대법원 1970. 4. 28. 선고 70다17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집18(1)민,377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사소송법

1969년

40. 서울고법 1969. 4. 23. 선고 69나64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  [보상금청구사건][고집1969민(1),224]
   보상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67년

41. 서울고법 1967. 12. 15. 선고 67나2705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67민,62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42. 서울고법 1967. 11. 2. 선고 67나717 제10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][고집1967민,585]
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43. 대법원 1967. 9. 19. 선고 67므22 판결
  [친자관계존부재확인][집15(3)민076]
   친자관계존부재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

44. 서울고법 1967. 4. 25. 선고 66나575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67민,262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66년

45. 광주고법 1966. 12. 28. 선고 66나424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확인청구사건][고집1966민,401]
   소유권확인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46. 광주고법 1966. 5. 25. 선고 66나140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원인무효로인한선박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66민,153]
   원인무효로인한선박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65년

47. 서울고법 1965. 10. 28. 선고 65나683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  [운송물위탁반환청구사건][고집1965민,455]
   운송물위탁반환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48. 서울고법 1965. 10. 28. 선고 65나1062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  [친족회원해임청구사건][고집1965민,458]
   친족회원해임청구사건
   가사심판법 민사소송법

1964년

49. 서울고법 1964. 12. 23. 선고 64나280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64민,89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63년

50. 서울고법 1963. 7. 22. 선고 63다77 민사상고부판결
  [강제집행에대한이의사건][고집상고민,145]
   강제집행에대한이의사건
   민사소송법 토지개량사업법

51. 대법원 1963. 1. 24. 선고 62다816 판결
  [임목소유권확인][집11(1)민,034]
   임목소유권확인
   민사소송법

1962년

52. 서울고법 1962. 9. 3. 선고 62다77 민사상고부판결
  [부동산소유권확인청구사건][고집상고민,35]
   부동산소유권확인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53. 대법원 1962. 1. 25. 선고 4293민상916 판결
  [농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0(1)민,041]
   농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

1955년

54. 대법원 1955. 7. 7. 선고 4288민상148 판결
 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][집3(2)민,006]
 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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